2022년 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대출 담보로 맡긴 물량을 유통량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일이 있었다. 법원은 "담보로 맡겼던 위믹스는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와 같이 처분될 수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4대 거래소 중 코인원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며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또 위메이드는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판매) 당시 판 위믹스 물량을 미유통량으로 보는 게 맞다고 여겼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기간동안 팔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패널티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그런데 투자자가 계약서를 무시하고 팔면 결과적으로는 유통량이 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인 위메이드는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유통량으로 재분류했다고 한다.

거래규모만 3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렇듯 민간의 자의적인 판단과 영속성을 갖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만이 있어 여전히 '무정부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시 유통량을 이유로 제2의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고 시세 급등락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극명히 나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차원의 통일된 유통량 규정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거래소 상장폐지 직전 200원까지 떨어졌던 위믹스는 올 초 코인원 재상장된 뒤인 지난달 3500원까지 치솟았다. 상식적으로 인식되는 법원 판결의 '확정성'을 받아들여 급히 손절한 투자자들이 물량을 넘긴 꼴이고, 이를 받은 투자자들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주체인 거래소들을 탓하기도 어렵다. 위믹스 상폐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다. 유통량 정의의 상이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된 만큼,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은 총발행량에서 유통되지 않은 미유통량을 제외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총발행량은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 물량을 제외한 전체 물량으로 정리했다.

위믹스 다음에는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페이코인이 발행량 이슈를 겪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유통 중인 수량보다 3배가량 많은 페이코인 6.9억개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며 자금세탁행위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페이코인 측은 6.9억개의 사용 내역을 공개했지만 결국 국내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페이코인은 BTC(비트코인) 마켓에서 시세변동폭이 300% 수준에 달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톺아보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자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거해 유통량을 일방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법원이나 거래소가 문제를 삼으면 언제든지 프로젝트가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프로젝트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된 유통량 관리 시스템 없이는 '도박장'이 열리는 건 명약관화하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 관계자는 "토큰 관리는 주식 시장과 달라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며 "성공적으로 유통량 관리를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의 경우도 유통량 관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통량 기준 마련과 함께 가상자산 공시규제 강화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법안(MiCA)은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해 백서 발간 및 신의 성실 의무와 함께 내부 정보, 제재 내용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관계자들이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를 할 경우 법적 처벌로 규제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사후 조치를 하는 형태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출처: bl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