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각)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미 CFTC가 바이낸스 상대로 낸 소송장에서 ‘비트코인(BTC),이더(ETH), 라이트코인(LTC)가 상품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소송장에서 CFTC는 “해당 암호화폐들은 '가상통화'로 정의돼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C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각 차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전 위원장은 이날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암호화폐는 아키텍처이고, 알고리즘"이라고 CFTC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SEC와 CFTC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단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스틴 베넘 미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는 상품이기 때문에 CFT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ETH가 오랜 기간 CFT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은 명확하다. SEC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투자자 경고 문건을 게재했다. 또 최근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지난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며 "이러한 토큰들은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에 의지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증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비트코인은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투자 목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어서 증권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장에 암호화폐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일 미 뉴욕 검찰청(NYAG)가 "이더, 테라·루나는 모두 증권"이라며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특히 이더리움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보 플랫폼 크립토로 설립자 존 디튼은 "미국 NYAG를 상대로 제기할 집단소송에 1000명의 이더 보유자가 참여했고 이중 57명은 뉴욕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조셉 루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 이더를 증권이라고 규정한다면 암호화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치인, 특정 규제 당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계속해 충분하게 탈중앙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