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무역적자를 주요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만 1년 만에 180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처럼 다른 주요국 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는 역대 최악인 472억3000만 달러(약 61조87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많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32억6740만 달러 적자) 당시의 약 3.5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세운 ’13개월 연속 적자’ 기록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일 정도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6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수출 둔화세는 중국·일본 등 수출 강국과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난해 주요 208개국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무역협회가 IMF의 208개국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1~11월) 이들 국가 무역수지 합계는 1713억4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26억8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209개국·1~12월 기준)과 비교하면 악화된 셈이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순위만 유독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무역수지 순위 198위를 기록했다. 전년 18위에서 180계단 추락했다.

산업부가 비교 사례로 든 중국은 지난해 20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수출강국 독일은 2021년 2위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지난해 11위로 9계단 하락했을 뿐이다.

물론 한국 순위만 바닥권이 아니다. 지난해 주요국 중에 한국 밑으로 홍콩(199위)과 일본(204위), 프랑스(205위), 인도(206위), 영국(207위), 미국(208위) 등이 자리한다. 하지만 전년(209개국 기준)에 홍콩 순위는 200위로 오히려 1계단 상승, 일본은 전년 181위로 1년 만에 20계단 하락했다. 인도는 전년 207위에서 1계단 상승했으며, 미국은 209위로 최하위를 이어갔다.

전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위기, 미국의 연이은 은행 파산 등 불안정한 금융망,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무역적자의 파고를 크게 겪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과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꼽았다. 수출국 특성 상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품목과 시장 의존도가 높다 보니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무역적자가 글로벌 위기에서 온 것이고 글로벌 추세가 맞긴 하다”면서도 “우리 수출구조는 20%가 반도체에 집중됐을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실제로 이번 무역적자의 원인은 반도체에서 기인한다. D램·낸드(NAND)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반도체 업권이 휘청인 것이 전체적인 수출 약세를 야기했다.

지난달 수출은 551억2000 달러(약 72조2072억원)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에서 무려 64.2%, 이차전지 1.0% 등 증가했지만 반도체(34.5%)와 디스플레이(41.6%)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감소했다.

이처럼 월별 반도체 수출 하락폭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1% 감소하기 시작해 이달 34.5%까지 계속됐다.

중국 내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약세에 중국 전체 실적도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중국 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줄었다. 지난 1월 46.2%, 2월 39.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 내 반도체’ 수출 실적은 더 악화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건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주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을 자칫 중국의 경기 침체 등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의 중국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중국의 기술력도 향상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반도체와 대중 무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다른 업권의 수출 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살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