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첫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특정 금융정보법 관련 의무를 위반해 부과한 과징금 18억9600만원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델리오가 제기한 소송이다. FIU는 앞서 델리오가 신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3개월간 영업정지와 18억9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델리오는 자신이 제공하는 41개의 가상자산 예금·대출 상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 법적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델리오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다.
모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