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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금융시장 디지털화법' 통과

Ledger Insights에 따르면 독일 의회(Bundestag)는 이번 주 금융시장 디지털화법(Finanzmarktdigitalisierungsgesetz of FinmadiG)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12월 30일 MiCAR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법안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업계 요구에 응했습니다. FinmadiG는 암호화폐 및 MiCAR을 다룰 뿐만 아니라 DORA 및 자금 이체 규정과 같은 다른 EU 법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MiCAR의 경우 독일의 기존 암호화폐 규칙을 MiCAR로 대체하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KMAG)을 도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MiCAR은 규정이므로 현지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aFin을 감독 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BaFin은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보유한 EU 기업이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지만, 독일 기업은 EU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MiCAR을 통해 기존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는 최대 18개월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전환 기간은 각 관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독일 법률은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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